LEGAL GLOSSARY

수입업자란? — 법령상 정의

수입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수입업자의 법령상 뜻

8. "수입업자"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료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수입업자"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려고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수입업자"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수입업을 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수입업자"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이하 "관할 지원·사무소"라 한다)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