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승인권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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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승인권자의 법령상 뜻

12. "승인권자"란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승인권자"란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승인권자"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준공 등에 대한 승인, 인가 등(이하 "택지개발사업 승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