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점검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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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점검기관의 법령상 뜻

3. "점검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점검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을 말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점검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의 경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점검기관" 이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