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정부납부기술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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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정부납부기술료의 법령상 뜻
10.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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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정부납부기술료"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정부납부기술료"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9.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