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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일반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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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주거용 일반재산의 법령상 뜻

5.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47조에 의한 대부료 징수대상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47조에 의한 대부료 징수대상을 말한다.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병무청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이「국유 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