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카페리여객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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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카페리여객선의 법령상 뜻

7. "카페리여객선"이란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폐위된 차량 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카페리여객선"이란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폐위된 차량 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카페리여객선"이라 함은 제1호의 선박으로서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