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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란? — 법령상 정의

특별조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특별조사의 법령상 뜻

6. "특별조사"란 시판후 확인 또는 검증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 허가시에 붙여진 조건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조사와 사용성적조사, 유해사례 자발보고 등 해당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조사로부터 얻어진 정보의 평가, 분석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추가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특별조사"란 시판후 확인 또는 검증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 허가시에 붙여진 조건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조사와 사용성적조사, 유해사례 자발보고 등 해당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조사로부터 얻어진 정보의 평가, 분석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추가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특별조사"라 함은 시판후 확인 또는 검증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 허가시에 붙여진 조건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조사와 사용성적조사, 유해사례 자발보고 등 해당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조사로부터 얻어진 정보의 평가, 분석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추가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특별조사"란 시판 후 확인 또는 검증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 허가 시에 붙여진 조건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조사와 시판 후 약물감시 활동에서 얻어진 정보의 평가, 분석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허가 후 추가 진행을 요하는 연구, 약물역학연구,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연구 등)를 말한다.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특별조사"란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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