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4의2.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폐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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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폐쇄의 법령상 뜻
24의2.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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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폐쇄"란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폐쇄"란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서 제거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9. "폐쇄"란 건축물대장의 전환·합병, 이기·재작성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