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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이란? — 법령상 정의

하도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개 법령10건 정의

하도급의 법령상 뜻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에 대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하도급"이라 함은 원장이 발주하여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사업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2. "하도급"이라 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급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