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8조제4항 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1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8조제4항 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아니한다.⑦ 규칙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아니한다.⑦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2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정ㆍ부여를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제14조에 의한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각 전문분과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평가기

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평가기관은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⑥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

①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조의4 별지 제5호 서식인 신기술 적용제품 신청서와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복수의 적용제품 모델을 확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 모델명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기간연장 신청기관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기간연장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한 후 연장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기간연장이 가능할 경우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③

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및 확인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원본 분실: 사유를 기재한 사실확인서② 영문인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신기술인증서 및 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영문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교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고, 평가기관은 그 결과를

요한 경우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12조제3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업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인증기술 적용제품 품질

용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삭제⑦ 삭제⑧ NE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기관은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4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서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20일 이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