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수과원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와 분쟁처리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제출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수과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마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⑥ 수과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③ 조정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 등을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종자분쟁

수산식물은 해조류연구소장, 수산동물은 육종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수과원장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과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⑤ 수과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

산동물은 육종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수과원장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과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⑤ 수과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과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⑤ 수과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항에 불

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과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⑤ 수과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항에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⑥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요청의 수용여부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②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변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청서를 통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1. 분쟁 조정의 대상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③ 조정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서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이른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③ 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

① 종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에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와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보상금 산출 내역서 등)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