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조정안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1. 분쟁 조정의 대상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3. 분쟁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4.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조정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서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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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분 쟁 조 정 안 수 락 여 부 통 보 서 | 분 쟁 조 정 안 수 락 여 부 통 보 서 | 분 쟁 조 정 안 수 락 여 부 통 보 서 | 분 쟁 조 정 안 수 락 여 부 통 보 서 | 분 쟁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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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분쟁조정안
[별지 제9호서식] 해 양 수 산 부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분 쟁 조 정 안 조정신청 번호 분쟁조정 제 호 조정대상의 표시 종 명: 품종명: 신 청 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피 신 청 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조 정 안: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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