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답변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수과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2.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3.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②답변서 제출기일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기간 안에 답변서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수과원장은 제3항의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일 연장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수과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마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수과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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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분쟁조정종결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해 양 수 산 부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분 쟁 조 정 종 결 통 지 서 조정신청 번호 분쟁조정 제 호 조정대상의 표시 종 명: 품종명: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5항,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 건에 대한 조정이 종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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