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분쟁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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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에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와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보상금 산출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에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와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보상금 산출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