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출석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청서를 통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출석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해 양 수 산 부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출 석 요 청 서 조정신청 번호 분쟁조정 제 호 조정대상의 표시 종 명: 품종명: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출 석 장 소: 진술해야 할 사항: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 건에 대하여…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