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서식

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재배시험 계획 수립1.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배시험 계획서를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작성하고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한다.2. 재배시험 계획서에는 공시품종, 재배개요, 시험구 배치, 조사항목, 월별 수행사항,

(물건) 제출요청서에 의해 요구할 수 있다.② 심사관은 전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 서류(물건) 제출서에 의해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① 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조사자료, 실물견본 등 자료의 제출 및 해당 품종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류(물건) 제출요청서에 의해 요구할 수 있다.② 심사관은 전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재배시험 계획 수립1.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배시험 계획서를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작성하고 재배심사관에게

재배시험 담당자가 시료제출기한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다.2. 재배심사관은 영양체 및 2작기 이후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인 경우 재배시험용 종자시료를 별지 제15호서식(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따라 출원인에게 요청한다.3.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으로부터 시료 인수시 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따른 시료량과 그 품질과

정한 심사를 위하여 면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출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인과 면담을 할 수 있다.① 심사관에 의한 직권면담1. 심사관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면담요청서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야 한다.2. 심사관은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

는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3.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한다.

다.3. 심사관은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4.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 한다.5. 심사관은 면담요청을 받은 출원당사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경우 시험장소 간에 환경적인 차이(지리적 고도 및 위도 등)가 있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다른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② 재배심사 계획 송부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적 고도 및 위도 등)가 있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다른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② 재배심사 계획 송부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거리가 있는 다른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② 재배심사 계획 송부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재배시험 계획 수립1. 재배시험 담당

심사 계획 송부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재배시험 계획 수립1.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배시험 계획서를 재

① 재배심사관은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DUS)에 관한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종료 후 별지 제23호 서식의 출원품종의 심사결과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등록심사관에게 송부한다.② 등록심사관은 심사결과를 정리함에 있어 출원서류 및 기재내용에 대한 이상유무를 기재하고 품종

은 재배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등록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의견제출요청서를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

의견서를 재배심사관에게 송부하여 심사하게 한다.⑥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심사하였으나 거절이유를 해소할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⑤ 등록심사관은 의견제출요청서를 통지했던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가 도착한 경우는 의견서를 참조하

①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품종보호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등록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경우는 우선권 주장 내용을 심사하여 품종보호 결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을 등록할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 한다.

청서)에 따라 출원인에게 요청한다.3.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으로부터 시료 인수시 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따른 시료량과 그 품질과 규격을 확인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의 종자시료 인수확인서를 출원인에게 교부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4. 등록심사관이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담당자에게 종자시료를 인계할 경우와 출원인이 재배심사관

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⑧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할 내용은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사관은 매월 15일 발행되는 품종보호공보에 심사관련 출원공개, 등록 등의 사항이 게재되어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