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4조 (품종보호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품종보호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등록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경우는 우선권 주장 내용을 심사하여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할 사항은 출원인, 육성자, 출원일자, 품종보호 결정일자, 품종명칭 및 품종보호 결정이유 등이다.
④등록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해 품종보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출원서류 및 심사서류 일체를 전자포대나 자체 보관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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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품종보호결정서
[별지 제31호 서식] 품종보호결정서 국립종자원 품 종 보 호 결 정 서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이 품종보호출원은 거절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3조제1항에 의해 품종보호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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