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3조 (거절결정 방법 및 절차)

[별지 제24호 서식] 의견제출요청서 국립종자원 의 견 제 출 요 청 서 (1) | 성 명 :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 주 소 : | 작 물 명 :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 번 호 : | 이 (3) 은 아래의 이유로 (4) 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요청서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별지 제25호 서식] 거절결정서(의견심사) 국립종자원 거 절 결 정 서 (1) | 성 명 :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 주 소 : | 작 물 명 :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 번 호 : | 이 (3) 은 (4) 자 접수된 (5) 에 의하여 재심한바 (6) 자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별지 제26호 서식] 거절결정서(기일경과) 국립종자원 거 절 결 정 서 (1) | 성 명 :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 주 소 : | 작 물 명 :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 번 호 : | 이 (3) 은 지정기일 (4) 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었으며 재심한바 (5) 자 거절 이유를 번복할…

[별지 제36호 서식] 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 1. 출원공개 1. 작물명 | 1. 작물명 | · 1. 작물명 | 1. 작물명 | | | 공개번호 : | 공개일자 : 출원번호 : | 출원일자 : 등록심사 : | 재배심사 : 우선권주장 : | 우선권주장 : 출원인 : | (주소) 대리인 : | (주소) 육성자 : | 육성자…

[별표 4] 품종보호 출원품종 등록 거절결정 방법 1.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등록 거절 1.1 거절이유 (1) 등록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거절이유라 함은 다음과 같이 출원한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 ① 재외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