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①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점측량부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측량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측량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규정에 따른 서식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

적도근점측량계산부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의 좌표란 윗부분에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적도근점성과를 가감하여 사용한 지역에는 별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측량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서식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②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첨부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이동을 요하지 않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

규정에 따른 서식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받은 때와 지적측량성과검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같다.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성과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

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란에 그 사유를 붉은색으로 기재한다.③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을 때와 등록전환에 따라 지목이 바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절차가 있는 인가ㆍ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준공결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또는 취하된 지적공부정리신청서가 다시 접수되었을 때에는 새로 접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적정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7조에 따라 대위신청에 대한 지적정리결과통지는 달리할 수 있다.⑤ 법 제87조에 따라 지적공부정

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

①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

지소유자를 정리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5조제2항을 준용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등기부 등본ㆍ초본 등에 따라 소유자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유자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기관서로부터 법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통보가 있는 때에는 정정 전 등록번호에 따라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

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ㆍ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등록한다.③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며, 지적소관청은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의 조사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호서식13. 소유자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14. 지적측량결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호서식13. 소유자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14.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별첨 1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또는 소유자의 변경 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적업무정리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유자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따른 지적업무정리부는 토지의 이동 종목별로, 소유자정리부는 소유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호서식13. 소유자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14.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별첨 115. 도면정리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또는 소유자의 변경 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적업무정리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유자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따른 지적업무정리부는 토지의 이동 종목별로, 소유자정리부는 소유권보존ㆍ이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

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호서식13. 소유자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14.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별첨 115. 도면정리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별첨 2

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④ 측량의뢰인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측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뢰내용을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기록내용은 측량의뢰서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