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17조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받은 때와 지적측량성과검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근점측량을 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경계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측량결과도를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함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등을 확인하여 측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위하여 측량결과도의 작성에 관한 제 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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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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