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70조 (문서의 서식 및 예시)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서식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호서식13. 소유자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14.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별첨 115. 도면정리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별첨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지적업무처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1.11.30>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 측량부명칭 : 결 재 | 결 재 | 일련번호 | 비 치 연월일 | 지 구 명 | 토 지 소 재 | 토 지 소 재 | 점 수 | 비 고 결 재 | 결 재 | 일련번호 | 비 치 연월일 | 지 구 명 | 읍․면 | 동․리 | 점 수…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7.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7.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7.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7.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7.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7.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7.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7.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1.11.30>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년 월 일 소재지 | 소재지 | 도 호 | 도 호 | 지 번 | 측량종목 (제․호) | 측량종목 (제․호) | 측량자 | 측량자 | 기 준 점 | 기 준 점 | 기 준 점 | 기 준 점 | 기 준 점 | 기 준 점 | 기…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31> 위 임 장 위임자 (토지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자 (토지소유자) | 주 소 | | 전화번호 | 위임자 (토지소유자) | 측량종류 | | | 위임자 (토지소유자) | 의뢰 토지 | | | 피위임자 | 성명 |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1>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2.31> 지적측량자료부 ○ 토지소재고유번호 [ ] 측 량 연월일 | 측량종목 | 토 지 소 재 | 토 지 소 재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축 척 | 도면번호 측 량 연월일 | 측량종목 | 읍․면 | 동․리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2.31>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토 지 소 재 | 토 지 소 재 | 이 동 전 | 이 동 전 | 이 동 전 | 이 동 후 | 이 동 후 | 이 동 후 읍․면 |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지번 | 지목 | 면적 | | | | | | | | |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1> 지적정리결과 통보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000도 0000시․군․구 00리․동 ○○번지가 토지소유자신청(또는 대위신청)에 의해 년 월 일자로 다음과 같이 지적정리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재산권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정리결과 통보 귀하께서…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7.1>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7.1> | | | | | | | | |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
1. 지적도 재작성 (일반지역) 2. 지적도 작성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3. 등록전환 4. 등록전환 (임야도 말소정리) 5. 분할 (도곽안에 위치한 경우) 6. 분할 (도곽선에 걸쳐 있는 경우) 7. 분할 (부호를 부여하는 경우) 8. 합병 (본번으로 된 지번에 합병하는 경우) 9. 합병 (수위지번에 합병하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지적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