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서식

① 정책연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를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조제2호 및 제3호의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

① 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자 선정 이전에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5.>1. 정책연구과제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2. 정책연구 방식3.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4. 연

우에는 심의(소)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3.>④ 심의(소)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을 심의한다.1. 계약방법의 적합성2. 연구수행 능력3.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4. 소요비용의 적정성5. 그 밖에 심의(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

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연구자윤리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 별지 제7호서식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 점검과 연구일정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도록 하고, 향후 3년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4.15.>⑥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평가 후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아야 한다. <신설 2022.8.3.>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관리시스템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

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종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5.><개정 2025. 12. 5.>

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