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현장에서 방문실태확인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업무수행상황 점검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에서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에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실시 전에 근무복을 착용하고,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실태확인원증’을 제시한

①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실시한 당일에 실태확인 결과를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실시한 당일에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전화실태확인원에게 인계하여 전산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전화실태확인원이 수행한 전화상담 내용, 방문실태확인원이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의 납부이력, 재산현황, 재산변동 현황 등을 검토하여 체납자의 유형을 적합하게 분류하여야 한다.②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체납추적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 결과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실태확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실태확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산 수록하여야 한다.

실태확인을 의뢰한다.2. 실태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반을 편성하여 1개월 이내에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다.③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하기 위해 방문실태확인원 또는 전화실태확인원에게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은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실태확인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실태확인 결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실태확인 결과 수집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

①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와 수집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②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와 수집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②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에게 ‘실태확인원증’을 제시한 후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⑤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실태확인 대상자가 부재중인 경우 주소지·사업장의 출입구 또는 우편함에 체납안내문을 부착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실태확인원은 다

무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⑦ 동행공무원은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⑧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종료 후 근무장소에 복귀하여 ‘일정표’(별지 제4호 서식)와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 방문실태확인원은 사건ㆍ사고 발생시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별지 제6호 서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⑧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종료 후 근무장소에 복귀하여 ‘일정표’(별지 제4호 서식)와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 방문실태확인원은 사건ㆍ사고 발생시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지 제4호 서식)와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 방문실태확인원은 사건ㆍ사고 발생시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등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발견한 경우 복지연계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복지연계를 희망하는 자는 ‘복지연계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담당자가 방문실태확인원으로부터 실태확인 대상자의 복지연계신청서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실태확인 결과와 소득·재산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소

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근무장소에 체류하는 동안 실태확인원의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기기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재부착하는 경우‘모바일 보안스티커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