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별지 서식

림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② 운용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운용부서장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분기별 운용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운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1.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운영계획 및 실적(별지 제1호서식)2. 삭제3. 산림무인비행장치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4. 산림무인비행장치 기록물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① 운용부서장은 보유 또는 신규장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맞추어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신고한 장비를 소속기관 및 신고순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운용부서장은 부여된 등록번호를 식별이 가능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1.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운영계획 및 실적(별지 제1호서식)2. 삭제3. 산림무인비행장치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4. 산림무인비행장치 기록물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별지 제6

①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처리대장에 정리한다.② 드론영상 등 촬영 자료는 영상정보 DB화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전까지 드론영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③

야 한다.1.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운영계획 및 실적(별지 제1호서식)2. 삭제3. 산림무인비행장치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4. 산림무인비행장치 기록물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별지 제6호서식)7.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ㆍ분실 보고서(별지 제

①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목적으로 출장 등 운용부서장의 복무상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갈

①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에 신청된 기간으로 한다.②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적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야

(별지 제1호서식)2. 삭제3. 산림무인비행장치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4. 산림무인비행장치 기록물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별지 제6호서식)7.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ㆍ분실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별

있다.② 제5조제5항에 따라 산림재난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비행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조종자는 비행종료 후 기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제3호서식)4. 산림무인비행장치 기록물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별지 제6호서식)7.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ㆍ분실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별지 제8호서식)9. 산림무인비행장치 수리내역(별지 제9호서식)1

① 산림무인비행장치를 분실하거나 기체 및 배터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운용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장은 고장ㆍ분실에 대한 보

4호서식)5.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별지 제6호서식)7.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ㆍ분실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별지 제8호서식)9. 산림무인비행장치 수리내역(별지 제9호서식)10. 망실훼손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11. 공공분야 드

① 산림무인비행장치를 분실하거나 기체 및 배터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운용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장은 고장ㆍ분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기체를 수리하거나 수색 등 지체 없이 합당

식)6.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별지 제6호서식)7.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ㆍ분실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별지 제8호서식)9. 산림무인비행장치 수리내역(별지 제9호서식)10. 망실훼손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11.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별지 제11호서식)

분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기체를 수리하거나 수색 등 지체 없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운용부서장은 기체 및 배터리의 이상 등 고장에 대한 수리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④ 운용부서장은 산림무인비행장치가 내용연수 경과,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지(별지 제6호서식)7.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ㆍ분실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별지 제8호서식)9. 산림무인비행장치 수리내역(별지 제9호서식)10. 망실훼손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11.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별지 제11호서식)

치 고장ㆍ분실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별지 제8호서식)9. 산림무인비행장치 수리내역(별지 제9호서식)10. 망실훼손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11.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별지 제11호서식)

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및 분실내역(별지 제8호서식)9. 산림무인비행장치 수리내역(별지 제9호서식)10. 망실훼손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11.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별지 제11호서식)

고자 하는 경우 운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