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8조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장은 보유 또는 신규장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맞추어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신고한 장비를 소속기관 및 신고순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운용부서장은 부여된 등록번호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
③운용부서장은「항공안전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가 2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운용부서장은 「항공안전법」제122조제5항에 따라 그 신고번호를 산림무인비행장치에 표시해야 한다.
⑤운용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산림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 등, 수송 또는 보고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3조제4항에 따라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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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림무인비행장치 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등록대장 ▣ 등록번호 : 산림-본청－00호 (산림-북부-00호) 소 속 | 00지방산림청 00국유림관리소 | 00지방산림청 00국유림관리소 | 기체제원 | 전 장 | 43.8 cm 소 속 | 00지방산림청 00국유림관리소 | 00지방산림청 00국유림관리소 | 기체제원 | 전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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