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4조 (운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무인비행장치를 보유ㆍ운용하는 부서 및 기관의 장(이하 "운용부서장"이라 한다)은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종합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림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2. 산림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4. 산림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운용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 계획 및 실적
[별지 제1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 계획 및 실적 0000년도 00분기 연번 | 소속기관 | 소속기관 | 기종 | 등록번호 | 사용자 | 사용자 |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목적 |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목적 |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목적 | 운용계획/실적 | 운용계획/실적 | 비고 연번 | 1차 | 2차 | 기종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