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5조 (고장ㆍ분실ㆍ수리 및 불용)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ㆍ분실 보고서 장 비 명 | | | | 구 분 (고장, 분실) | 구 분 (고장, 분실) | | 일 시 | | | | 장 소 | 장 소 | | 사용목적 | | | | | | | 원 인 | [ ] 천재지변, [ ] 기체결함, [ ] 부주의, [ ] 기타 ( ) | [ ] 천재지변…
[별지 제8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 일련 번호 | 장비명 | 고장·분실 내역 | 고장·분실 내역 | 고장·분실 내역 | 고장·분실 내역 | 사용자 직·성명 | 비고 일련 번호 | 장비명 | 구분 | 일시 | 장소 | 원인 | 사용자 직·성명 | 비고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수리내역 일련 번호 | 장비명 | 수 리 내 용 | 수 리 기 간 | 수 리 기 간 | 수리비 (천원) | 비고 일련 번호 | 장비명 | 수 리 내 용 | 시작일 | 완료일 | 수리비 (천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