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7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에 신청된 기간으로 한다.
②산림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적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③부득이하게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용부서장에게 유ㆍ무선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소 3일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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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사용일시 (부터∼까지) | 부서명 | 신청인 (조종자) | 기 종 | 사 용 목 적 | 사용 대상지 | 결 재 | 결 재 사용일시 (부터∼까지) | 부서명 | 신청인 (조종자) | 기 종 | 사 용 목 적 | 사용 대상지 | 담당 | 주무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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