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8조 (기록유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1.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운영계획 및 실적(별지 제1호서식)2. 삭제3. 산림무인비행장치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4. 산림무인비행장치 기록물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별지 제6호서식)7.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ㆍ분실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별지 제8호서식)9. 산림무인비행장치 수리내역(별지 제9호서식)10. 망실훼손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11.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별지 제11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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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 계획 및 실적 0000년도 00분기 연번 | 소속기관 | 소속기관 | 기종 | 등록번호 | 사용자 | 사용자 |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목적 |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목적 |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목적 | 운용계획/실적 | 운용계획/실적 | 비고 연번 | 1차 | 2차 | 기종 |…
[별지 제10호서식]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20 . . . | 시행연월일 20 . . . |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 경유: | 경유:…
[별지 제11호서식]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별지 제3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등록대장 ▣ 등록번호 : 산림-본청-00호 (산림-북부-00호) 소 속 | 00지방산림청 00국유림관리소 | 00지방산림청 00국유림관리소 | 기체제원 | 전 장 | 43.8 cm 소 속 | 00지방산림청 00국유림관리소 | 00지방산림청 00국유림관리소 | 기체제원 | 전 폭 |…
[별지 제4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기록물 처리대장 일련 번호 | 장비명 | 사용일시 | 사용자 직.성명 | 촬영장소 | 사용목적 | 세부내용 | 활용계획 | 비고 (드론영상관리시스템 등록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사용일시 (부터∼까지) | 부서명 | 신청인 (조종자) | 기 종 | 사 용 목 적 | 사용 대상지 | 결 재 | 결 재 사용일시 (부터∼까지) | 부서명 | 신청인 (조종자) | 기 종 | 사 용 목 적 | 사용 대상지 | 담당 | 주무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 사용일시 (부터∼까지) | 부서명 | 신청인 (조종자) | 기 종 | 사 용 목 적 | 사용 대상지 | 기체 이상 | 기체 이상 | 결 재 | 결 재 사용일시 (부터∼까지) | 부서명 | 신청인 (조종자) | 기 종 | 사 용 목 적 | 사용 대상지 | 유 |…
[별지 제7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ㆍ분실 보고서 장 비 명 | | | | 구 분 (고장, 분실) | 구 분 (고장, 분실) | | 일 시 | | | | 장 소 | 장 소 | | 사용목적 | | | | | | | 원 인 | [ ] 천재지변, [ ] 기체결함, [ ] 부주의, [ ] 기타 ( ) | [ ] 천재지변…
[별지 제8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 일련 번호 | 장비명 | 고장·분실 내역 | 고장·분실 내역 | 고장·분실 내역 | 고장·분실 내역 | 사용자 직·성명 | 비고 일련 번호 | 장비명 | 구분 | 일시 | 장소 | 원인 | 사용자 직·성명 | 비고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수리내역 일련 번호 | 장비명 | 수 리 내 용 | 수 리 기 간 | 수 리 기 간 | 수리비 (천원) | 비고 일련 번호 | 장비명 | 수 리 내 용 | 시작일 | 완료일 | 수리비 (천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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