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8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1.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운영계획 및 실적(별지 제1호서식)2. 삭제3. 산림무인비행장치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4. 산림무인비행장치 기록물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별지 제6호서식)7.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ㆍ분실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별지 제8호서식)9. 산림무인비행장치 수리내역(별지 제9호서식)10. 망실훼손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11.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별지 제11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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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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