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9조 (업무원가 배분)

업무원가는 신용대출ㆍ담보대출ㆍ보험계약대출 등 대출 종류, 대출 규모, 차주유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보험회사는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닌 법인세 비용,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상품개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