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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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협정에 의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甲”의 다수결의에 따른다. 이 협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乙”과 “甲”이 협의 처리한다.
협정다수결의해석상정하지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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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협정에 의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甲”의 다수결의에 따른다.
이 협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乙”과 “甲”이 협의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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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협정에 의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甲”의 다수결의에 따른다. 이 협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乙”과 “甲”이 협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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