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자문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국 공립의료기관, 의과대학부속병원, 기타 종합병원 등에 종사하는 해당건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자문의 자격전문종합병원자격소속의과대학부속병원대한정형외과학회공립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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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국공립의료기관, 의과대학부속병원, 기타 종합병원 등에 종사하는 해당건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2.법의학 연구소에 소속된 전문의
3.국내 의학단체 소속 전문의(대한정형외과학회 등)
4.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따른 제3의료기관 자문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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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국 공립의료기관, 의과대학부속병원, 기타 종합병원 등에 종사하는 해당건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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