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보험회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면회의(통신수단 등을 통한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위원회실시할의사록이상보험회사통신수단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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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보험회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면회의(통신수단 등을 통한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회의는 2회 연속으로 실시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의사록에 심의에 참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안건의 제목
3.출석한 위원의 성명
4.심의 결과
5.주요 발언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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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보험회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면회의(통신수단 등을 통한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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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