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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제공 없이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지급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손해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귀속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시키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COURT & REGULATORY DECISIONS
판례·제재
판결 결론, 금융감독원 제재 사실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공식 근거로 확인합니다.
19,198건 자료14,882판례4,200금감원 제재116금융위 의결9,694인용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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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7)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등 해당사항 없음 주요 위반사항 1. (1)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지 위반 (1)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태성자산운용㈜은 2022.3.22.~2023.12.26. 기간중 A 등 2개 차주와 자금조달 관련 컨설팅 계약을 맺은 후 회사가 설립한…
태성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7)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49백만원) 부과 과태료(12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1.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6)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해당사항 없음 직원 등 감봉 6명, 견책 7명,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 미등기 임원 포함.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주요 위반사항 1. (1) 고객확인 자료 허위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1) 고객확인 자료 허위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40조, 제41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 등에 의하면…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6)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39백만원, 과태료 105백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1. (1)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1)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6-10-23)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조치생략1)), 과태료 500만원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명 주1) '23.4.25. 기관에 대한 조치와 경합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에 의거 별도조치를 생략 주요 위반사항 1.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6-10-23)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1,500만원) 부과 1명, 과태료(30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1.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라이나원 검사결과제재 (2026-10-23)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명, 과태료 40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1.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6-10-23)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명, 과태료 4,02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1.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은 적법함
2026년도 제18차 금융위원회 회의결과
제18차 금융위원회 회의결과 (2026.10.21.(수) 14:00) □ 의결안건(24건) 안 건 명 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용협동중앙회의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안 현대커머셜㈜ 및 현대캐피탈㈜의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유주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안 ㈜핀다 및 ㈜전북은행의 대원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전북은행의 대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6-10-20)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0)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인포유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6-10-20)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영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6-10-20)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6-10-20)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9명,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0)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6-10-20)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26-10-20)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0)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0)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손해사정사)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0)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6-10-19)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메가㈜ 검사결과제재 (2026-10-19)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6-10-19)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6-10-19)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19)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1.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확인서로 확인된 쟁점 금액의 처분 당부
납세자가 조사 과정에서 낸 확인서는 강제 작성이나 내용 미비가 아닌 한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선임한 대리인이 원고 인감으로 작성했고 계좌별, 건별 명세가 붙어 잇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 확인서가 허위 였다 해도, 이익을 다 취한뒤 자기 과세 단계에서 뒤집는 것은 모순된 언동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 보충적이라 납세자가 만든외관을 신뢰한 것은 보호 받는다.
추심금 소에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음
추심금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피압류채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으며,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달리 볼 수 없음
하나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13)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337백만원, 과징금 부과면제 임원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1. (1)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 2. (가)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가)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및 舊「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2022.12.8. 대통령령 제33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