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12-04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 등의 책임
  3. 제3조 ·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4. 제4조 · 정의
  5. 제5조 · 지원대상자의 범위
  6. 제6조 · 실태조사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10. 제10조 ·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11. 제11조 · 복지 급여의 신청
  12. 제12조 · 복지 급여의 내용
  13. 제13조 · 복지 자금의 대여
  14. 제14조 · 고용의 촉진
  15. 제15조 ·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16. 제16조 · 시설 우선이용
  17. 제17조 · 가족지원서비스
  18. 제18조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19. 제19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 제20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21. 제21조 · 폐지 또는 휴지
  22. 제22조 · 수탁 의무
  23. 제23조 · 감독
  24. 제24조 · 시설 폐쇄 등
  25. 제25조 · 비용의 보조
  26. 제26조 ·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27. 제27조 · 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28. 제28조 · 심사 청구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양벌규정
  31. 제3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2. 제5의2조 ·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33. 제5의3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34. 제5의4조 · 한부모가족의 날
  35. 제5의5조 ·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6. 제5의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7. 제6의2조 ·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38. 제12의2조 ·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39. 제12의3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40. 제12의4조 · 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41. 제12의5조 · 복지급여수급계좌
  42. 제14의2조 · 고용지원 연계
  43. 제17의2조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44. 제17의3조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45. 제17의4조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46. 제17의5조 ·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47. 제17의6조 ·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48. 제17의7조 ·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49. 제18의2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50. 제23의2조 · 시설의 평가
  51. 제24의2조 · 청문
  52. 제25의2조 ·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53. 제30의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