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12-04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2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 등의 책임
- 제3조 ·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 제4조 · 정의
- 제5조 · 지원대상자의 범위
- 제6조 · 실태조사 등
- 제7조
- 제8조
- 제9조 ·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제10조 ·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 제11조 · 복지 급여의 신청
- 제12조 · 복지 급여의 내용
- 제13조 · 복지 자금의 대여
- 제14조 · 고용의 촉진
- 제15조 ·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제16조 · 시설 우선이용
- 제17조 · 가족지원서비스
- 제18조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제19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제20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 제21조 · 폐지 또는 휴지
- 제22조 · 수탁 의무
- 제23조 · 감독
- 제24조 · 시설 폐쇄 등
- 제25조 · 비용의 보조
- 제26조 ·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 제27조 · 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 제28조 · 심사 청구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5조의2 ·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제5조의3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 제5조의4 · 한부모가족의 날
- 제5조의5 ·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의6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의2 ·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 제12조의2 ·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 제12조의3 ·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2조의4 · 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 제12조의5 · 복지급여수급계좌
- 제14조의2 · 고용지원 연계
- 제17조의2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 제17조의3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 제17조의4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 제17조의5 ·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 제17조의6 ·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 제17조의7 ·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 제18조의2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 제23조의2 · 시설의 평가
- 제24조의2 · 청문
- 제25조의2 ·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제30조의2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