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28조 (대법원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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