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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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시행 · 2022-01-04법률

제27조(불복절차)

①피청구인이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대법원은 제1항의 취소청구사건을 단심(單審)으로 재판한다.

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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