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5조 (위원장 및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및 위원대법원장이위원장사유예비위원위원회법관위원장ㆍ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1.변호사

2.법학교수

3.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ㆍ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법관징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관징계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법관징계법 제10조 · 제척ㆍ기피ㆍ회피클러스터 대표 법관징계법 제15조 · 변호인 등의 선임클러스터 대표 법관징계법 제11조 · 예비심의 법관징계법 제12조 ·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법관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위원장 및 위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