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2조 (징계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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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 함께 인용법관징계법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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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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