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2조 (징계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사유법관이위반하거나손상하거나떨어뜨린직무상징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2. 조문 관계도
법관징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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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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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징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징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법관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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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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