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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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시행 · 2022-01-04법률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헌재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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