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법관징계법 · 제10조

법관징계법 제10조 · 제척ㆍ기피ㆍ회피

법관징계법
시행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청구인이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