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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자산재평가법

법률 · 공포 2019-08-27 · 시행 2020-08-28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납세의무의 승계
제11조
비과세법인
제12조
과세표준
제13조
세율
제14조
제15조
재평가신고
제16조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제19조
재평가세의 납부
제2조
정의
제20조
청산인등의 책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이사회의 의결등
제26조
상법규정의 배제
제27조
이익처분상의 특례
제28조
재평가적립금
제29조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제3조
적용배제
제30조
자본전입
제31조
질문·조사
제32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34조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제35조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제37조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제38조
제39조
벌칙
제4조
재평가일
제40조
시행령
제41조
적용시한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제6조
자산의 소재지
제7조
재평가액
제8조
재평가차액
제9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