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산재평가법
공포일 2019-08-27 · 시행일 2020-08-28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41개
자산재평가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19-08-27 · 시행 2020-08-28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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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납세의무의 승계제11조 비과세법인제12조 과세표준제13조 세율제14조 제15조 재평가신고제16조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제19조 재평가세의 납부제2조 정의제20조 청산인등의 책임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이사회의 의결등제26조 상법규정의 배제제27조 이익처분상의 특례제28조 재평가적립금제29조 재평가적립금의 증감제3조 적용배제제30조 자본전입제31조 질문·조사제32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제34조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제35조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