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산재평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8-27 공포2020-08-28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배제
  4. 제4조 · 재평가일
  5. 제5조 · 재평가자산의 범위
  6. 제6조 · 자산의 소재지
  7. 제7조 · 재평가액
  8. 제8조 · 재평가차액
  9. 제9조 · 납세의무자
  10. 제10조 · 납세의무의 승계
  11. 제11조 · 비과세법인
  12. 제12조 · 과세표준
  13. 제13조 · 세율
  14. 제14조
  15. 제15조 · 재평가신고
  16. 제16조
  17. 제17조 · 재평가액등의 결정
  18. 제18조 ·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19. 제19조 · 재평가세의 납부
  20. 제20조 · 청산인등의 책임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이사회의 의결등
  26. 제26조 · 상법규정의 배제
  27. 제27조 · 이익처분상의 특례
  28. 제28조 · 재평가적립금
  29. 제29조 ·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30. 제30조 · 자본전입
  31. 제31조 · 질문·조사
  32. 제32조 ·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33. 제33조 ·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34. 제34조 ·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35. 제35조 ·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36. 제36조 ·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37. 제37조 ·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38. 제38조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 시행령
  41. 제41조 · 적용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