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산재평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8-27 공포2020-08-28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배제
- 제4조 · 재평가일
- 제5조 · 재평가자산의 범위
- 제6조 · 자산의 소재지
- 제7조 · 재평가액
- 제8조 · 재평가차액
- 제9조 · 납세의무자
- 제10조 · 납세의무의 승계
- 제11조 · 비과세법인
- 제12조 · 과세표준
- 제13조 · 세율
- 제14조
- 제15조 · 재평가신고
- 제16조
- 제17조 · 재평가액등의 결정
- 제18조 ·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 제19조 · 재평가세의 납부
- 제20조 · 청산인등의 책임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이사회의 의결등
- 제26조 · 상법규정의 배제
- 제27조 · 이익처분상의 특례
- 제28조 · 재평가적립금
- 제29조 ·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 제30조 · 자본전입
- 제31조 · 질문·조사
- 제32조 ·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 제33조 ·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제34조 ·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 제35조 ·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 제36조 ·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 제37조 ·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 제38조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시행령
- 제41조 · 적용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