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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5조 · 재평가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
시행 · 2020-08-28공포 · 2019-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8.4.10>
1.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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