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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제11조
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제12조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제13조
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제14조
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제15조
재해 및 사고의 보고
제16조
위험 발생의 보고
제17조
광업 대리인
제18조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제1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조
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제2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1조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광산의 구분
제4조
안전조치
제5조
광산구호대의 조직
제6조
특례구역
제7조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제8조
안전교육
제9조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