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②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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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제5조의3 · 인감대장의 이송제6조 · 인장의 규격제7조 ·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제8조 ·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9조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신고수리의 거부제11조 · 사망 등의 신고제12조 · 인감의 말소 및 부활제13조 · 인감증명서의 발급제14조 ·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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