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4-12-27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12-27	2024-12-03	대통령령 제350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30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10	2018-05-08	대통령령 제28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7-05	대통령령 제27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5-01-20	대통령령 제26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13	2016-01-12	대통령령 제26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12	2016-01-12	대통령령 제26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2	2015-01-20	대통령령 제26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2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17	대통령령 제25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4-22	대통령령 제24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30	2013-04-22	대통령령 제24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21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4-17	대통령령 제237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21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17	2005-01-15	대통령령 제18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3-09-29	대통령령 제18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26	2002-12-31	대통령령 제178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12	1999-03-12	대통령령 제161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4-12	1997-04-12	대통령령 제15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28	대통령령 제14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3-03-30	대통령령 제138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7-01	1991-04-16	대통령령 제133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0-19	1990-10-19	대통령령 제13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12-19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07-01	1985-06-29	대통령령 제117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5-11	1983-04-25	대통령령 제11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6-14	1982-05-29	대통령령 제10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2-01	1979-02-01	대통령령 제9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4-06	1978-04-06	대통령령 제891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2-10-30	1972-10-30	대통령령 제6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2-26	1970-02-26	대통령령 제467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8-16	1969-06-16	대통령령 제3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2-05	1963-02-05	대통령령 제1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7-13	1962-06-12	대통령령 제80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