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목적

하도급의 범위

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권한의 위임ㆍ위탁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기공사

경미한 전기공사 등

공사업의 등록 등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분리발주의 예외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