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전기공사기술자의구분 전기공사의규모별시공관리구분 1. 별표4의2에따른특급전기공사 기술자또는고급전기공사기술자 ○별표1에따른모든전기공사 2. 별표4의2에따른중급전기공사 기술자 ○별표1에따른전기공사중사용전압이 100,000볼트이하인전기공사 3. 별표4의2에따른초급전기공사 기술자 ○별표1에따른전기공사중사용전압이…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 특급 전기공 사기술 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 득한 사람 2. 고급 전기공 사기술 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 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 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별표4의2에따른전기공사기술자로인 정을받으려는사람및등급의변경을인 정받으려는전기공사기술자 20시간 기술능력의향상 ※ 비고 1. 양성교육훈련의교육내용의세부사항은지정교육훈련기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의승인을받아정한다. 2. 위대상자가교육시간을충족한경우에는해당양성교육훈련을이수한것으로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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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