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6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4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4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6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기공사
- 제3조
- 제4조
- 제5조 · 경미한 전기공사 등
- 제6조 · 공사업의 등록 등
- 제7조 ·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 제8조 · 분리발주의 예외
- 제9조 ·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 제10조 · 하도급의 범위
- 제11조 · 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 제12조 ·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 제13조 ·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14조 · 감독
-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6조 ·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 제17조 ·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조의2 ·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12조의2 ·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 제12조의3 ·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 제12조의4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 제12조의5 ·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 제12조의6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제12조의7 ·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 제14조의2 ·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 제14조의3 ·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 제16조의2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 제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