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9조 (의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결 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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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3 ·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12.12.12>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 1.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위(직급) 주소 2.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을 ○배(○원)에서 ○배(○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3. 이유 | 년 월 일 인사위원회 |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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